금융위,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환영

정부의 포용적인 재정지원 기대

경제충남 승인 2022.08.31 01:31 | 최종 수정 2022.08.31 01:37 의견 0

소상공인연합회는 금융위원회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는 바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폐업을 선택한 후 현재까지 기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사업자 대출로 감당이 안되서 가계대출까지 받으며,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버텨온 소상공인이 새출발기금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길이 생긴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과 도약을 지원하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으로 별도의 지원이 없으면 대출상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부실(우려)차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권매입형 채무조정 또는 금융사 동의 기반의 중개형 채무조정으로, 그동안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안해 온 채무조정 통합 프로그램안 일부가 반영된 점은 다행이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가 전국에 확산되면서 시행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우리 소상공인들은 그 어떤 사업체에도 강제된 적이 없는 광범위한 ‘영업제한’의 부담을 짊어졌다. 그 시간을 버티고 피해를 메꾸기 위해 대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단계적 일상회복에도 경기침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소상공인들은 대출을 갚기는커녕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빚을 내는 형편이다.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의 기반이며 국가 경제의 주춧돌이다. 그간 우리는 경제의 한 축이 타격을 입게 되면 그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상상할 수조차 없이 투입되는 사례를 여러 차례 경험해왔다.

현재 소상공인 대다수는 꾸준히 대출을 상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갚아나갈 의지가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을 위한 정부의 세심한 지원책은 눈에 띄지 않고, 임박한 상환 기간과 고금리에 허덕이는 성실한 채무자들의 비명소리만 허공에 울려퍼지고 있다. 이들 소상공인이 현재의 위기를 이겨내는 데 꼭 필요한 정부의 세심하고 포용적인 재정지원을 기대한다.

2022. 08. 29

소상공인연합회


저작권자 ⓒ 경제충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